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기사보니 양육비 수천만원 미지급한 아빠에게
징역 6월이 구형되었더라고요.
피고인은 감치명령 후 1년이 지난뒤에도 양육비를 미지급 했다고 합니다.
양육비 떼먹은 아이 아빠 신상을 공개해
고소당한 여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고요.
홀로 두 아들을 키운 전처에게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던 남편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양육비를 지급했다고도 하고요.
201년 12월에 이혼했는데
23년 5월에 밀린 양육비를 모두 지급했다고 하네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 집도 차도 재산도 전부 0원에
직업도 없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못받는걸로들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양육비 조금이라도 보내주면 준걸로 간주한다고도 하고요.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은
양육비 청구 걸어서 안주면
면허 정지에 여권 정지에 급여 차압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혼 소송이 걸리자 마자
양육비 사전처분을 해야 한다고 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지급할 양육비를 미리 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이 오래 진행되는 동안에
받지 못하는 양육비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고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장래에 받아야 할 양육비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고
과거의 못 받은 양육비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두가지 모두 한꺼번에 하면 복잡해 진다고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태표 처분을 3회이상 무시한다면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30일이내에 수감되는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을 모르는 경우 직접지급명령이 어렵다고 하고요.
합의 이혼을 하신 경우
먼저 이행명령 신청을 해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및 감치신청을 한 뒤에
이행 관리원에게 상담을 받는 절차라고 합니다.
양육비 안줘서 압류 걸어서 받아내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연락을 하면
무료로 압류해 준다고 해요.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통해서
월급 압류해서 밀린 양육비를 받으셨더라고요.
회사로 채권압류 걸어서
회사에서 주도록 한거라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재산이 없어서 양육비를 줄 수 없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양육비 강제집행을 하게되면
상대측 주소관할지로
집행관 신청하면 되고요.
상대방의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등을
압류 추심으로 집행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신용점수과 금융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도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으로
민사집행 서류쪽에서 바로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
그리고 한시적 양육비 지원
20만원 9개월 지급해주는
정책도 있더라고요.
이건 <독일의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이라고 하네요.